5. 할부거래법의 적용
1) 할부거래의 목적물
할부거래의 목적물은 동산 또는 용역에 한정된다(법 제2조 제1항).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할부거래는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2) 할부거래의 당사자
할부거래법은 할부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와 소비자간
8. 매수인의 할부금지급거절사유
할부거래법 제12조 1항에서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할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의 경우를 들고 있다.
1)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목적물의 인도일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 되지 니한 경우
3)
공정한 할부거래를 위해 제정한 법률
(1991. 12. 31 법률 제4480호)
청약 철회권
항변권
선불식 할부거래법(상조법)
대상 : 20만원 이상 상품
3회 이상 할부로 납부할 경우
기간 : 7일이내에 철회 가능
Ex) 명품가방, 핸드폰 구입,
가구 구입 등
인터넷강의, 학원, 휘트니스 클럽 회원
1.할부거래의 의의와 배경
-할부거래란? 구매자가 상품을 인도받은 후에 그 대금을 일정 기간 분할해서 지급하는 특수한 형태의 거래로, 할부거래법에서는 ‘계약의 명칭, 형식에 관계없이 동산 (용역)의 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와 약정에 따라 대금(대가)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1.할부거래의 의의와 배경
-할부거래란? 구매자가 상품을 인도받은 후에 그 대금을 일정 기간 분할해서 지급하는 특수한 형태의 거래로, 할부거래법에서는 ‘계약의 명칭, 형식에 관계없이 동산 (용역)의 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와 약정에 따라 대금(대가)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