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할인율과 현재가치
현재가치의 개념 파악 이후의 다음 관심 사항은 할인율(discount rate)이다. 할인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 가치가 감소하되 어느 정도로 감소하는가에 대한 척도로서 역할을 한다. 할인율은 백분율로 표시된다. 즉, 할인율이 1%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10%인 경우도 있을 수
의해서 얻어진 편익을 비교평가해서 체택 여부 또는 우선 순위 등을 검토하기 위한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서는 소비된 자원의 실제비용과 그 편익으로서는 가치평균을 금액에 환산한 값을 이용해서 비교평가를 행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
정책은 자원을 재배분 시키는 수단이다. 정책으로 인한 기존의 자원배분이 변화될 때 사회 내에서 얻는 자와 잃는 자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정책은 사회 내에서 어느 구성원에게는 편익을 제공하여 그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반면, 다른 구성원에게는 비용을 발생시켜 그들의 복지수준을 감소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란 말 그대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가능한 모든 비용과 가능한 모든 편익을 따져 대안들 중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연구자는 대안들 중 비용이 같다면 그 중 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거나, 반대로 편익이 같다면 그 비용이
편익비용분석의 주요 이슈
1. 할인율의 결정
1) 사회적 할인율할인율이란 미래의 소득에 대한 현재 자원의 교환비율이며,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평가에 적용할 할인율이다.
공공프로그램의 모든 효과가 동일한 시점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할인은 불필요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