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안의 분석I. 및 쟁점
필로폰 밀매 의심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법경찰관 A의 거동이 수상한 甲에 대한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로 얻은 필로폰의 증거능력, 그리고 필로폰의 매도인인 乙에게 행한 함정수사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문 1번은 사법경찰관 A가 거동이 수상한 甲의 주머니
5. 특수한 수사방법(잠입수사, 함정수사)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위장수사요원의 투입(잠입수사) 내지 함정수사가 상당히 크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우리 나라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법론이 검토되어야 한다. 잠입수사에는 (ⅰ) 수사관이 위장을 하고 일정한 장소
마약범수사
1.서설
마약류의 남용은 구미각국 및 주변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조절 및 통제가 어려움에 처해있고, 우리 나라 또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우리 나라의 마약류 등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1924년 일본 식민지 시대를 이어 1950~1960년대까지는 헤로인, 코데인,
수사관이 바뀐 경우에는 재고지 하여야 한다.
헌재 1997. 3. 27, 96 헌 가 11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 이유는 첫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
3) 성구매자 단속 : 미수, 흥정행위 처벌 및 함정수사
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은 성매매 흥정 및 미수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미국, 캐나다에서는 단속을 위해 “함정수사”가 이용되고 있었다. 미수행위 처벌은 성교 현장을 발각하지 않는 한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는 우리사회의 현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