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의 항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 최고가 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경락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80조 제2항). 압류된 선박을 확보하고 그 항행으로 인한 손
Ⅰ. 항행구역
선박안전법에서 선박의 물리적 감항능력을 규정하는 원칙은 선박의 물리적 시설에 대해서만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시설 기준의 원칙과 선박의 항행구역을 대비하여 규정한 항행, 시설 기준의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선박의 길이와 속력
Ⅰ. 한일자본주의(한국과 일본의 자본주의)
한국과 일본의 전후 자본주의 발전구도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자본의 배열관계(Konfiguration des Kapitals)의 독특성이다. 이 개념을 통해 필자는 자본들 내부의 대단히 모순적이고 복잡한 정치적.경제적 관계들을 서술하려 하는데, 특히 두 가지 측면에 주
Ⅰ. 서론
이미 발생한 사고에서 규명된 원인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같은 종류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5년 동안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한 해양사고는 전체 614건이며, 그중 406건의 사고가 어선관련 해양사고이다. 어
한반도 주변 근해는 중국의 개방화 정책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나라, 일본 및 중국 3국간 교역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주·구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으로의 수출입 물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면서 해상운송에 의한 선박교통량이 폭주하는 수역이다. 게다가 좁은 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