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이 사회가 범죄가 없이 선만 존재하면, 법이고, 질서이고, 경찰도 필요 없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맹자가 사람의 심성은 선하다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했지만, 이와 반대로 순자는 사람의 성심은 악하다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하였다. 범죄측면에서 보면 사람의 심성은 성악설에 입각
해결책으로는 컴퓨터마다 지문 등록기 등을 설치하여 컴퓨터를 실행시킬 때마다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 컴퓨터를 사용하게 된다면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물론 실제로 도입하기에는 비용문제나 번거로움이 수반되어 비현실적이라는 반론도 있었다. 그리고 사이버
청소년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과하고 <통계>에서 보듯이 나날이 급등하는 청소년 범죄의 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청소년 범죄에는 무엇이 있으며 원인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청소
범죄가 늘어남과 동시에 갈수록 지능화 되는 시점에서 우리생활에 없어선 안될 인터넷이라는 공간과 현실세계에서의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1)국내의 현황
인터넷 이용 인구는 현재 인터넷이용률 77.2%, 이용자수 3,658 우리의 일상생활은 이
사이버 범죄의 정의
일반사이버범죄 전자상거래 사기 , 프로그램 불법복제 , 불법사이트 운영 , 개인정보침해 등과 같이 사이버공간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유형.
사이버테러형범죄 해킹 , 바이러스 유포와 같이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통해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