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한·중어업협정에서 나타난 해양경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논쟁의 초점은 한·중어업협정에 대해서 양국의 상이한 접근 방법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이어도의 전략적 위상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북아시아에서 한·중어업협
(2) 영유권 분쟁 - 해양경계획정원칙
본론(1)의 내용과 같이 현재 오키나와 섬은 일본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센카쿠 열도 발견된 가스유전을 차지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 양국은 모두 자국에게 유리한 해양경계획정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레포트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Ⅱ. 본론
1. 북방한계선의 법적 근거
1) 북방한계선과 휴전협정
북방한계선과 서해 5개 도서군 근해수역의 법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이에 관한 휴전협정규정과 그 교섭 내용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해 5개 도서군의 지위와 해상 경계선이 형성된 것이 휴전협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이
해양법협약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稼動)함과 더불어 경제수역제도를 채택, 실시하지 않으면 않되게 되었다. 그런데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대향국인 한국과의 해양경계 문제를 타결해야만 하였다. 중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해양관할 범위의 확대주의를 표방하였
경계선 최종 확정 때까지 양국은 해양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개발, 필요에 따라 고위급 협의, 두 나라가 받아들일 수 있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해역에서 공동개발, 2008년 가을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양국 정상에 보고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한국경제」, 2008. 6. 17
제 2장 전략적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