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과 육지의 차이
바다는 육지보다 지면과의 마찰력이 작다. 그 이유는 해양이 육지보다 비열이 크기 때문이다. 비열이란 1kg의 물질을 1℃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물(H2O)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1℃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많다. 이것은 해양은 쉽게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또한 잘 내려가지도
바다를 지배한다’는 원칙인 자연연장 원칙이 대체로 유지되어 왔다. 진용기.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한반도를 중심으로”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 2003. p15-16.
그러나 이러한 ‘육지의 자연연장원칙’은 그 적용범위의 제한이 있다. 1982년 튀니지와 리비아 간 대륙붕사건에서는 ‘육지의
해양법협약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稼動)함과 더불어 경제수역제도를 채택, 실시하지 않으면 않되게 되었다. 그런데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대향국인 한국과의 해양경계 문제를 타결해야만 하였다. 중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해양관할 범위의 확대주의를 표방하였
해양탐사를 통해 해양 생물자원, 광물자원, 에너지수자원을 얻을수 있고, 이들 자원의 개발을 통해 동물성 단백질과 같은 식량의 확보, 해수 및 해양에너지 자원의 이용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라.) 이렇게 해양을 미개척자원의 보고로 인식함으로써 세계는 경계없이 무한하게 이어진 바다에 대한 소
해양법상 완전히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할 이유는 없음
○ 특히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 대륙붕이 EEZ 가상 중간선 너머로 뻗어 있어 동 해역에서는 EEZ와 대륙붕의 경계를 별도 획정하여야 함
○ 대륙붕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는 “당연히” 그리고 “애초부터” 존재하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