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등
3. 악의적 손해의 담보약관
① 협회기관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6. 담보위험
6.1.3 선박 외부로부터 침입한 자에 의한 폭력을 수반한 도난
6.1.5 해적행위
12. 전쟁 면책
12.2 포획, 나포, 강류, 억지 또는 억류(악행 및 해적행위 제외) 및 이러한 결과 또는 이러 한 행위를 하려고 기
행위
Santa Maria호 사건
• Suggestion : 2차 대전 이후, 최초 국제 해상 납치사건
• When : 1961년 1월 23일
• How : 포르투칼 민족독립운동 소속 테러리스트에 의해
산타마리아호 탈취
• Damage : 승무원 1명 사망, 8명 부상
• Result : 미 국무성 측-해적행위에 대한 국제법위
해적에 의한 재해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해상에서의 선박에 대한 해적(piracy) 및 해상무장강도(armed robbery)에 의한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 피해규모도 점점 더 대형화·흉포화 되어가고 있어 선원 및 선박의 안전과 국제무역질서가 크게 위협 받고 있
해적피해를 당한 선박은 벌크선박(81건)이 가장 많았으며 일반재래선박(46건), 석유제품선(43건), 컨테이너선박(30건), 원유선(22건), 예인선(13건), 요트/쾌속선(7건), 어선/여객선(7건), 로로선(5건) 등으로 드러났다.
해적에 납치된 선박이 전손이 되거나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보험에서 부보가 되
1 서론
해적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적행위에 대해서 정의해야 한다. 해적의 원래 의미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배든 공격하고 약탈하는 무법자 혹은 선박을 뜻한다. 그러나 해적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모두를 해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7세기의 해적인 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