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경제패러다임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겨냥해 가고 그리하여 군축평화을 위한 운동이 곧 다자간투자규범을 뛰어넘은 새로운 질서를 향하는 것이 될 것임을 가늠해 보는 것이다.
Ⅱ.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의 추진 배경
1. 정치적 측면
1) 패권국가 유지
90년대 초반 신세계질서를 주창한
핵 전략이 기존의 보복적 억제 전략에서 거부적 억제전략으로 변환하는 분기점이 되었다. 이후 언론기관에서는 소위 별들의 전쟁(Star Wars) 이란 이름으로 SDI정식 명칭보다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탄도미사일 방어구상 (BMD)은 NMD, TMD, ATP(신기술 개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은 TMD에 우선순
핵실험을 전격 실시한 바 있다.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서는 위성로켓발사를 한다고 미리 경고를 하였고
일본을 비롯한 미국 과 여러 국가들은 뼈를 치고 반대를 하였다. 물론 북한은 그들의 의견에
압도당하지 않고 쿨하게 발사하였고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로켓발사의 기술과 거리에
미사일 발사, 그리고 테러리스트와 같은 비인가자(unauthorized)들의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MD 구축은 지금까지 핵전쟁을 억지해온 ꡐ상호확증파괴ꡑ에 기반한 ꡐ공포의 균형ꡑ을 깨고 자국만이 선제 핵공격 능력을 갖겠다는 세계 유일 패권 전략을 군사적으로 뒷받
핵무기 개발로 인하여 1970년 핵비확산조약(NPT) 제3조 2항에 따라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ZC)가 최초로 발족했다. 이후 핵공급국 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 호주 그룹(Australia Group: AG),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COCOM을 대체하여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WA)등이 결성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