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자 사이에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의사소통과정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중앙 정부는 과거의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을 고수하려고만 했고, 지방자치단체인 부안군의 군수는 당장의 군 개발에만 혈안이 되어있었다. 또한 부안군민의 의사는 무시된 위도 주민들만의 원전 폐기물 건설 신
원자력법 제2조). 정부는 방사성폐기물을 순화시켜 ‘원전수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핵폐기물’이라고 부른다. 또한, 이것의 처리장을 각각 ‘원전수거물 센터’와 ‘핵폐기물처분장’이라고도 부른다.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에 반응한다고 믿게 되면서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
뢰도 동시에 높아진다.
이러한 시민참여를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민들을 조직하고 역량을 강화시켜내는 것을 시민조직화라 한다. 시민조직화란 특정 지역의 시민들이 스스
지역을 선정했다.
2.사건의 주요 공중들
1)지방자치단체
무안군 지방정부는 2002년 8일 다시 소각장 건립을 위한 쓰레기 처리장을 유치한 마을 에 20억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100억여원의 인센티브는 물론 매년 폐기물 수수료의 10% 지원과 인접마을에는 착공 연도부터 5년 동안 20억원의 지역 개
발전소 건립을 이유로 부안군과 군민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달엔 부안군수가 시위를 하던 군민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있었다. 핵발전소의 건립이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발전소가 세워지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