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이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무효화
○군축협상
○한미합동군사훈련, 한반도 무력증강 중지, 남북 핵우산 금지
압박
카드
○NPT탈퇴, 핵동결 해제, IAEA 사찰관 추방
○핵무기 보유선언, 실험(1차 핵실험)
○연료봉 재처리, 핵무기 확충
○미사일 발사유예 철회 선언, 미사일 시험 발사
핵무기 개발로 대북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 있다.
2006년 10월 29일. 북한은 핵실험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사실상 1950년대부터 핵개발 및 핵보유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고 2000년대에 들어와 핵무기 보유선언과 핵실험 강행에 나선 것이다. 이렇듯 지속되는 북한 핵문제로 남북관계 및 통일을
핵실험은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을 포함하는 국가들의 지원을 뿌리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지 핵실험은 미국과 일본에게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핵보유선언 이 후 한반도 안보정세의 흐름에 대해서 고찰해보았으며, 이
핵위협을 구실로 동북아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본격 착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장 북한 핵무기의 위협에 노출된 한국으로서도 MD참여를 거부하기가 어렵게 된다.
북한 핵보유국에 따른 국제적 파급영향
(1) NPT 체제의 동요가능성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핵보유국 선언을 하게 될 경우, 국제사
Ⅰ. 서 론
한반도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핵위험이 가정 높은 지역이다. 북한이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의 몇 차례 핵실험으로 인한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함에 따라 한반도는 핵위험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평화문제는 일단 북핵문제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