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 정책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인가? 경제발전을 이끄는 어떤 전략을 선보일 것인가?
일련의 경제개혁조치는 김정은의 통치기조로 강조되고 있는 '경제ㆍ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의 추진으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우선의 핵능력 확보 뒤 경제개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병진전략의 기조 속에
경제건설에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로만 국방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온건파와 경제건설에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방력 강화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는 강경파의 대립이 있었다. 1967년까지 박금철,이효순,등 실용주의적 온건파가 노동당의 핵심 위치에 이었기에 군사비는
핵분열탄으로 추정되는 4차 핵실험에 이어 2016년 9월 5차 핵실험까지 강행함으로서 북한의 핵위협은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안보위협을 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2270호와 2321호를 통해 대북 경제제재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해 강경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북
노선의 전환 ② 경제정책노선의 전환 ③ 인사정책의 전환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김익도․이대우, 『현대중국의 정치』(부산: 부산대출판부, 2003), pp.179-181.
경제정책노선의 전환은 모택동 시대의 평균주의와 폐쇄적인 자립경제체제로부터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위한 농․공 병진
경제실패에 대한 책임 때문에 당이 정치의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정 장악력이 떨어진 가운데 등장한 것이 선군정치라고 본다면 국내에서 하는 소위 당․군 관계 위상변화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북한 로동당 규약은 분명히 군을 ‘당의 군대’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