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여러 지역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 간 통합추진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 행정구역통합에 관련된 시에서는 찬 ․ 반 논란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지방행정구역
I. 지방행정구역의 의의
일반적으로 구역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일정한 지리상의 한계'이다. 법적으로는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요컨대, 구역은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
1999년 행정자치부,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초안 발표
2006년 17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 진행
2008년 이명박 정부, 행정구역 개편안 발표
→ 행정안전부, 개편의 일환으로 시 · 도 통합 추진
2009년 말 ~ 행정안전부, 자율적 시, 군 통합 신청서 수렴,
심사 후 해당 지역의 통합 유도
2010년 9월 16일 “지방행
2. 우리나라 행정구역 통합의 현황
<1> : 통합 창원시(마산+창원+진해) 출범(2010)
정치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2008년 후반부터 창원ㆍ마산ㆍ진해 3개시의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 과정에서 지역별 이해득실에 따라 통합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난무했고, 함안군
1) 통합대상지역의 적절성
시. 군 통합이 이루어진 지역이 통합을 위한 적절한 조
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 행정의 주민 대응성,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정도
시. 군 주민의식간의 동질성, 시. 군 지역 간 행정수요
의 이질성에 개한 분석이 필요
2) 비용절감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