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을 진행하는 데는 많은 저항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저항의 주요원인은 상황적인 조건과 심리적인 요인 등일 것이다. 그러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저항을 억제할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규범적․사회적 전략(상징이나 사회심리적 지지확보)이나 공리적R
우리나라의 노동법개정은 아직까지도 개혁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노동기본권을 보다 확충하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와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계에서 필요한 입법청원을 하고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노
행정책과 방향을 제공하며 정책과정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캐나다 정부는 공무원의 책임성과 자율성 함양을 위한 정부 개혁정책의 일환으로써 캐나다 특별운영기관들의 역할을 강조하여왔다. 캐나다 정부는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특별운영기관을 확대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Ⅱ. 노동법의 개정
노동법의 변화와 노사관계의 변화는 그 자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민주화와 정치변동, 그리고 경제적 축적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돌아간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고찰의 대상이 된다. 노동법의 제정과 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