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차이점
1. 목적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자율적 통제가 강조됨에 비하여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익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함
2. 성질
행정심판은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작용의 성질을 가지나,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작용의 성질을 갖는 데 대하여, 행정소송은 실질적 형식적 모두 사법작용으로서
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대등한 당사자간의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규정하고 그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에 이르러 취소 소송 일변도의 논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즉, 1994. 12. 15 전문 개정된 행정소송법은 과거 행정소송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대폭 개선하였고, 그 중에서도 당사자
및 간접적인 환경영향은 어느 개발사업이 유발시킨 다른 개발사업에 의한 환경영향을 의미한다. 시간적 혼잡영향은 환경혼란이 일어난 후 환경시스템이 복구되기도 전에 다른 환경혼란이 일어남으로써 야기되는 환경영향을 의미하고, 공간적 혼잡영향은 환경혼란이 일어난 장소와 다른 환경혼란이
법 등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3)참여직원
소년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심리 기일에 소년부 판사와 서기가 참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0조 제1항에서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