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관계의 추진체계를 가질 수 있어야 개념정의에서 보여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Ⅱ.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특성
지방분권화를 통해 정책결정권한과 균등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이런 기대를 충족하는 수단으로서는 미흡하다.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 즉, 세계화된 단일경쟁체제 하에서 지구촌 국가들은 다양한 국가발전전략들을 모색하고 있는 바, 그 가운데에서도 핵심적인 전략으로 부상되고 있는 지방분권화개혁은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근대이후 중앙집권적 국가모델이 국가
분권화
일반적으로 분권화는 정치, 행정, 재정적 영역에 걸쳐 전개된다. 정치적 분권화는 지방정치에서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적 정비를, 행정적분권화는 권한과 책임, 재정자원, 정부기능을 계층별로 재배분하는 것으로 기능의 분산, 권한위임, 권한이양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행정적 분권
분권화 속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강화되어 중앙 통제가 약화되는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간 관계에서는 항상 자율성과 중앙통제의 조화가 강구되어야 한다.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배경 및 설립과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에
행정적 업무만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자체적으로 수준높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와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