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례연구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논의 배경
(1) 역대 정권기의 논의 흐름
행정수도 이전의 논의는 이미 박정희 정부 시절, 1977년 2월의 박대통령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7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서울에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하여 지가상승, 교통 혼잡, 물류비용증가, 공해
건설특별조치법'국회 본회의 의결이 되고, 내용은 행정수도의 이전과 분리를 꾀한 법안이었다. 그렇지만, 이 법안이 그해 2004년 7월 헌법소원 제기가 되어 10월 헌법위헌 판정을 받았고, 그 대안이 2005년 만들어 진 지금의 '세종시법'이라 불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인 것이다. 세종시의 법적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계획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시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
행정수도 건설은 과도한 집중과 심각한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역사적으로 30여 년 전부터 거론된 바 있는데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신민당 김대중 대통령후보가 처음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역사적 배경의 출발
행정기능 중심의 자족도시인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대안을 계획 ․ 추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은 각 지방에 건설되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과 함께 30여 년간 고착된 수도권 경제 ․ 문화 ․ 행정의 집중과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토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