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
I. 행정책임의 의의 및 특징
행정책임(行政責任)이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행동기준, 즉 법령 ․ 공익 ․ 국민의 요구 및 기대 ․ 근무윤리 등에 따라서 행동할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책임이란 이러한 기준 등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 1 장 행정과 책임 (서론)
우리는 행정의 영역에서 어떠한 사람이 새로운 직책이나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때, 책임이 무거워짐을 느낀다든가, 또는 행정인은 마땅히 자기가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 책임을 다해야 하며,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수시로 듣게 되
1. 서론
행정에서 책임이라는 단어는 1787년 미국과 프랑스 혁명으로 발생한 정치제도에 대한 언급에서 최초로 사용되었고 19세기 이래 계속 사용되어 오면서 입헌정부가 국가 전역에 통치의 영역을 확대해가면서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된 가치체계를 규정하려는 의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