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식을 채택함으로 인해 사업의 특성 및 지역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지라도 그 사업이 소규모일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스크리닝 절차를 거친 후에는 스코핑이 실시되는데, 이는 스크리닝의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대상사업으로부터 야
처분은 적법하다.
(3)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
처분만이 적법한 재량권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요구할 권리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개입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
3.법적성질 (청구권의 구조)
종래의 다수설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절차적인 권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부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학대발생 요인과 학대로 인한 결과,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태 등, 아동보호를 위한 개입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본적 이해가 전제되는 기초적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2부에서는, 아동학대의 사정 및 사례판정에 필요한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핵심으로 한다. 다면평가는 기존의 행정 조직과 기업 조직을 중심으로 적용되어 온 평가방법으로 구성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다원천 평가 (multi-source assessment)’, 혹은 ‘360도 평가 (360 degree appraisal)'로 불리우며, 상급자 중심의 평정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