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추후 학대재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가족 사정, 아동의 안전도 사정 및 학대위험 사정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3부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아동보호제도와 보호서비스의 실제를 살펴보고, 강력하고 체계적인 아동보호서비스의
병합을 긍정한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와 중에 다른 민사청구를 병합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소송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병합청구의 수소법원에 각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 이는 사실상 전속관할의 경우 의미가 있다.
2. 각종의 병합에 특수한 요건
증명력을 보장할 수 있으냐이다. 특히 법관의 자유심증 형성에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죄판결에서 법관의 심증형성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제에서는 소위 법관의 합리적 심증형성에 대한 사전적 제어장치와 사후적 구제
현재의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우리나라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범죄 억지력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직까지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사형제 폐지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나라들이 사형
※ 법 일반론 ※
주관식 (04공사. 07공사. 07)
객관식 (없음)
주관식 (15. 16. 17. 19. 20)
< 1장. 법의 의의와 구조 >
1. 법의 의의
1) 법의 개념과 기능
(1) 법의 개념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행위의 준칙이자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