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또는 외국의 이론과 제도를 그대로 직수입하는 관행과 이를 정당화하는 주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현재의 ‘행정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적 지배와 착취의 상황을 직시하면서 지적 사대와 의존 혹은 종속을 배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행정학
구심점으로 하는 강도 높은 개혁을 실시하게 된다.
1997년 한국은 충격적인 IMF 외환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헌정 역사상 최초의 정권교체로 이어졌고, 위기하의 대한민국의 정권을 이어받은 김대중 정부는 영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NPM적 개혁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 중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하나의 방안이 TQM이다.
TQM(Total Quality Management)은 원래 경영관리체제이지만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행정에서 치유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바로 이번 연구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관계자는 “현장시정지원단 등이 공직사회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부작용은 보완하며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늬만 인사개혁=하지만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추진 중인 인사개혁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무능 공
3개월 또는 1년 정도의 업무 담당자들이 파견되어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이후 다시 본 소속 기관으로 복귀하여 혁신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NPR은 매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미국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행정개혁의 내용과 추진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일반에게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