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화와 분권화는 조직계층 상하간의 권한분배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는 것
집권 : 의사결정 권한이 중앙 또는 상위기관에 체계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것
분권 : 의사결정 권한이 지방 또는 하급기관에 위임되어 있는 것
수도권과 지방간 형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과 제도적 수단을 제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확립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자치경찰제도의 이해
1.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경찰제도이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경찰제도, 지방자치경
사례들도 많았다. 우리나라 또한 50여 차례나 조직 개편 중심의 행정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바람직한 결과를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 활동한 것을 고려할 때 그 실패율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과연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한지, 그럼에도
Ⅱ. 본론
1.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1) 거버넌스의 개념
미국 정치의 구식 모델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눌러야 한다는 것으로, 제로섬게임(zero-sum-game)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오늘날은 새롭게 ‘합의에 기초한의사결정’이 등장하고 있다. 즉, 다양한 요구에 대한 공동노력과 상호
한다는 이론적 입장에 근거하여, 예산, 인사, 구매 등의 관리 절차의 분권화와 간소화를 주장한다 (Barzelay, 1992; Peters, 1996).
참고로, 신공공관리론이란 명칭은 ꡐ구공공관리론(old public management)ꡑ의 존재를 의미한다 (Pollitt, 1993; Saint-Martin, 1998). 구공공관리론은 PPBS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