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신뢰보호의 원칙
1.의의
위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된 것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언동(명시적 언동·묵시적 언동을 포함)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한, 그 신뢰를 보호해주
행정행위의 성립·존속·소멸에 관하여 일방당사자는 적극적 이익을, 타방당사자는 소극적 이익을 가지게 된다는데 있다. 예를 들면 건축법상의 인인보호규정에 위반하여 주어진 건축허가, 기존업자의 보호이익을 침해하는 복수의 경업자 가운데 한사람에게만 주어진 각종 영업허가 그리고 지역주민
허가제·검열제·행정처분·사법처분 등의 구체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한국의 언론사는 시대에 따라 여러 통제요인이 개입했다. 근대신문이 등장한 시기에는 제국주의 열강이 민족지에 압력을 가하는 형태로 통제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신문발행의 사전허가제와 차압, 발매정지, 발행금지 등의 극
1. 의의
◈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개별적), 상대적(↔절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로서, 실정법상 허가, 면허, 인가, 특허, 승인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더라도 학문상의 허가인가의 여부는 관계법령의 구체적 규정이나 취지에 비추
(1) 원고는 광○시 실내체육관과 접한 임야 전체 43,482㎡에 1971. 2. 3 에 개간허가를 받아 벌채를 하고 수십 필지의 택지형태로 분할하여 택지조성작업공사를 상당부분 진행하던 중 같은 해 7.30 이 사건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이에 따라 행정청은 법시행령 21조 제3항 제2호 후단부분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