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원고의 허가신청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영업허가의 성질 및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유사한
법하다.
(3)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
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단서 ․ 제12조 ․ 제14조 및 농지법 제34조 ․ 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001. 1. 16. 개정 이후 건축법 제8조에는 다음과 같은 같은 제5항이 신설되었다.
⑤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
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2.내용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사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극적 공권으로서의 의미와 어떠한 내용의 것이든 행정처분을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공권으로서의 의미를 모두 가진다. 예컨대 다수인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청한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14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2) 피고는 1994.6.2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하고 사실상 도로4m 이상이 없으며, 도시계획도로를 진입도로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