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화된 조항은 없으나 치료발명을 산업적 이용가능성에서 배제해 발명의 흠결을 통해 제한하는 소극적 방법
판례에서 인체를 구성 요건으로 하는
순 의료적 발명은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음.
(대법원 1991.3.12. 선고 90후 250 판결)
치료방법의 특허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Pallin vs Singer Case
특허 보호 강화로 복제 의약품을 만드는 국내 중소 제약사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대형 제약사의 개량 신약(Copy 약, 제네릭)개발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2010년 한미 FTA재협상 당시 18개월이던 '시판허가,특허연계제도'시행 시점은 3년으로 연기된 상태이긴 하지만 국내 제약업계는 시한 연기도
허가, 식약청 또는 병원과 같이 임상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시킨 자료를 배부한다. 그에 반해, 영업직 사원 연봉은 7000만원이 기본이다. 이러한 연봉 차이는 국내 제약 산업 분야의 뛰어난 연구 인재들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데 가장 큰 공을 하고 있다.
(2) 유통 구조의 문제
[그림 1] 국내 의
2. 국내 의약품시장 03
국내 의약 산업의 특징
국내 생산에 기반을 둔 내수 완제품 중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산업 자체를 국가에서 규제
전문의약품의 선택권이 처방의사에 있어, 음성적인 리베이트 수수 발생
유통과정의 투명화를 위한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에 대한 처벌기준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