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헌법문제로서의 기본권충돌의 문제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대국가적 공권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전통적인 기본권관을 고수하는 한, 이러한 기본권충돌이라는 현상을 헌법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기본권을 주관적 공권이면서 동시에 「법질서 전체에 대한 원칙 규범」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기본권충돌과 기본권제한의 의의
1. 기본권의 충돌
(1) 기본권충돌의 의의
기본권의 충돌은 상이한 기본권 주체가 동시에 상호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임신중절의 경우에 모(母)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과 태아의 생명권,
보호법익이 있는 기본권들이 복수의 주체에 의해 동시에 달성될 수 없는 경우, 혹은 비교우위에 따라 배제되거나 경감되는 경우 등을 기본권 갈등이라고 한다.
기본권의 갈등 유형은 크게 기본권 상호간의 경쟁(경합), 기본권의 충돌(상충)로 구별할 수 있다. 기본권 경쟁이란 기본권 주체가 다수의
기본권의 정의, 분류, 기본권과 제도보장, 충돌, 주체, 객체, 제한과 한계,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본문>1. 기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권리, 개인의 신체·언론·신교(信敎)의 자유 및 생존권·근로권 등으로,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