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1) 실정헌법상의 한계
(1)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
국회는 자체적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할 경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데 위 사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2) 군사재판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한계
1) 실정헌법상의 한계
(1)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
국회는 자체적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할 경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데 위 사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2) 군사재판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한계를 논할 때에는 실질적 의미로 한정하여야 한다.
2. 광의에 있어서의 사법과 협의에 있어서의 사법
(1) 광의의 사법
광의의 사법이란 독립기관인 사법의 권한에 적합한 작용을 말하는데, 이에는 재판작용뿐만 아니라 비송사건·사법행정작용·사법입법작용 등이 포함된다.
(2) 협의의 사법
협의
Ⅱ.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1. 사법권의 개념
사법권은 독립된 사법기관에 행사시키는 것이 오늘날 세계 각국의 공통된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원을 설치하고 있다. 한국 헌법도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하였고 법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