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된다"
"법률의 근거·위임·수권"
적용
범위
법치주의의 소극적 측면으로서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
행정에 대한 의회의 적극적 통제로서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되면 권력분립위반의 소지가 크므로 일정한 영역에만 적용
표 1 법률우위와 법률유보 비교<김유환, 행정법총론, 박문각, 2008 p.53>
헌법 제3조는 우리나라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명백히 하였다. 이 규정은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제로 하는 제4조 평화통일조항과 일정부분 갈등관계에 있음은 부인될 수 없다. 제3조의 해석상 한반도 공간 내에는 대한
44. 헌법의 보호
1. 의의
1) 국가의 특정한 존립형식보호 - 헌법의 보호(국가존립 그 자체가 아니고)
보호 객체 국가형태 : 민주 공화국
정치형태 : 자유민주주의
가 치 :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수호자 문제
3. 헌법보호수단
1) 하향식 헌법 침해
(1) 개정권력에 의해 ( 개정한계 인
헌법재판소 역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자체의 애매성과 법률제정의 다양한 의도로 인하여, 법률에 얼마만큼의 명확성을 요구할 것인지, 또한 어떻게 명확성을 판단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논의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약 등
③ 법과 처분의 차이점
- 법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지지만 처분은 개별성과 구체성을 가짐
- 일반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를 의미
- 추상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대상으로 할 때를 의미
(2) 불문법
① 성문화하지 않은 법(조문형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