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
(1) 헌법 제 21조 2항의 위반 여부
1) 집시법 제 10조의 헌법 제 21조 2항의 금지된 허가에 해당여부
집회에 대하여 일반적인 허가제를 정하여 이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은 헌법제21조 제2항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나, 헌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집회의
4.CCTV의 논쟁과 관련된 법령 및 기준
1)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3항 본문, 제17조, 제37조제2항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
제21조는 헌법제2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재산권을 형성하는 규정인 동시에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인 바 토지재산권은 강한 사회성,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바였지만, 구체적으로 제2항의 '검열'이나 '허가'의 의미는 무엇이며,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전개에서 제1항과 제2항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이들 조항과 제37조제2항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제21조 제2항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헌법이론적 해명이 없었다
Ⅰ. 서론
호주제도는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의 하나로서 1960. 1. 1. 민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40년간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호주제도의 존폐에 관해서는 민법시행 이후부터 논란이 되어 왔으나 1990. 1. 13. 민법개정에 의하여 대폭 개정되므로써 호주제도 자체는 이미 형해화된 형식적인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