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6월 22일 체결해 그해 12월부터 발효된 한일어업협정과 이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1998년 11월 28일, 한일 양국 사이에 다시 체결해 이듬해 1월 22일부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을 말한다. 1965년 체결한 어업협정을 편의상 구(舊)어업협정으로 부르기도 한다. 발표는 신한일어업협상 위주로 진행.
주요
I. 서론 : 김수입쿼터가 협상의제로 채택될 수 있었던 이유
1. 대일 김수출의 높은 수익
한국은 2006년 2월 현재 29개 국가를 상대로 HSK 분류에 의거한 세 가지(마른 것, 마른 것 외 기타, 조제한식용해초류) 품목을 수출하고 있고, 김 수출량은 동기간에 약 1143톤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총 730여만 달러
한일어업협정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는 한 일 양국의 실질적 이해관계와 협상의 과정, 그리고 결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협상의 실패. 성공 여부와 그 이유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1.협상의 배경
구 한일어업협정을 개정한 배경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국제어업질서의 변화, 둘
【들어가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독도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독도의 연대를 간단하게 살펴본 후, 붉어지는 독도문제에 대한 양측의 주장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일본의 전반적인 독도정책과 그 정책이 가진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협정을 체결한다. 여기서 양국과 지브롤터 당국자는 관계국끼리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협정에 조인한다. 하지만 이 협정에서는 지브롤터 지역에 대한 귀속 문제를 보류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조어도(센카쿠 열도) 분쟁
1) 위치
조어대군도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약 300km, 타이완에서 약 20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