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형벌규정에 의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다할 것이나 구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제2호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벌칙조항인 구노동조합법 제46조를 준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신근로기준법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의 처벌규정에 대
규정된 것이다.
우리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간통죄의 주체인 ‘배우자 있는 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상 동거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에 포함된다. ‘간통’ 및 ‘상간’행위는 합의에 의한 성교를 의미하는데, 이 때 간통자의 경우 자신이 배우자있는 자
규정하면서 동시에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 밖의 경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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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복지 인권의 의의
21세기 접어 든 현재 사회복지 실천의 중심 이슈는 인권실현을 통한 복지사회구현이라고 과언이 아닐 것이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교육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이를 위한 시설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설치․경영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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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습권
발제자
규정, 안암법학, 1995, 327면
2. 우리나라
(1) 부정설
법인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로서, 독일 ․ 일본 및 우리나라의 통설이자 우리나라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부정설에 속하는 학자로는 이재상(총론,100면), 이형국(형법총론, 1996, 법문사, 108면), 배종대(고시연구 1991.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