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행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가능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중한 결과를 이유로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형법 제 15조 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법상 부작위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3) 형법상 부작위범
①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ex. 가족, 교사 등)
②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ex. 서로 부딪혀서 상대방이 강에 빠진 경우)
(4) 도입에 관한 논쟁
① 찬성론 = 법과 도덕의 관련성 강조. 공동체의식
I. 근대적 형법과 범죄, 그리고 형벌
현대 형법학자들은 근대 형법은 신적․신화적 근거에서 해방되어 인간적 제도로 이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형벌이란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이던 범죄예방이라는 목적론적 관점이던 또는 그 결합으로 이해하던 간에 합리적인 근대이성의 산물로 인식하고 있
Ⅰ. 개요
개입주의 정책은 강제의 정도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조셉 나이(Joseph Nye)는 강제의 정도를 연설, 방송, 경제적 원조 등 낮은 강제에서부터 군사자문, 봉쇄, 제한된 군사행동, 군사침공 등 높은 단계의 강제에 이르기까지 여덟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의 개입주의 정책수단은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