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사회 문제로서의 아내구타
(1) 사회 폭력 범죄 문제로 접근
특정한 사회 현상이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사회적 차원에서 어느정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상황이 존재하고 동시에 그러한 객관적 상황을 문제로 인지하게 하는 가치판단이 잇기 때문이다.(고영복 편,[현대사회
원칙으로서, 그 역사를 돌이켜 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는 중세 및 근세 초기의 죄형전단주의에 대한 투쟁의 산물이며, 봉건세력 또는 절대적 국가권력의 가혹한 자의적(恣意的) 지배를 타파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시민계급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
칭함)는 법률상 허용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낙태죄’로 금지되어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여성들이 낙태를 감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인 고통이나 죄의식 등을 드러내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원칙은 형법이 국민의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점이다. 형법은 법익보호질서라는 점에서 형법입법자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 것을 형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또한 형법은 이와 같은 법익보호의 보충적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의 이러한 당연한 원칙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