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형법은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법으로서 그 범죄가 법적으로 성립되는 요건인 범죄구성요건과 이에 대해서 부과하는 형사제재가 형법의 주요내용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범죄에 대한 법적 효과인 형사제재에는 형벌을 포함하여 그 보안처분도 해당된다. 이러한 형법의 성격은
지금까지 의료윤리의 문제영역도 의과대학의 울타리안에서 너무좁게 다루어져 온 감이 없지 않다. 즉 환자의 아주 드라마틱한 삶과 죽음을 둘러싼 문제처럼 소수의 당사자들 사이의 올바른 행위규범의 문제가 의료윤리의 주된 문제로 여겨진 반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문제나, 첨단의
Ⅰ.서론-형법총론
1.총설
(1)형법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체계.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정도이며, 어떤종류인 것인가를 규정한 법규.
(2)형법의 기능
1 범죄에 대하여 사회를 방위하는 기능
2 형벌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
(3)죄형법정주의
: 법률이 없으
Ⅰ.일반이론
1.형법의 의의와 성격
형법(Strafrecht, criminal law)이란 범죄적 행위요소를 확정하고(범죄성립요건), 그에 대하여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부과(법률효과)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