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의 의의
한시법에 관한 견해로는, 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형법법규의 폐지 이전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말하는 협의설과, 한시법 이외에 내용이나 목적이 일시적 특수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법도 한시법에 포함시키는 광의설로 구분된다.
(2) 한시법의 추급효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한시법의 광의․협의 개념파악의 중요성은 오직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경우 양자의 구별이 실질적 의미가 있지만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한시법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든지 상관없다는 지적이 있다.(배종대 95면; 임웅 46면)
① 협의의 한시법 주장 근거
다수설로서 우리 형법처럼
사례에서 낮은 가치화 된 행동에서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반응은 더 높게 가치화 된 행동이다. 이 방법에서 보여 지는 것으로서 강화와 처벌의 과정도 같은 효과를 생산한다. 조작적으로 그것에는 오직 한 가지 중요한 차이이다. 처벌에서 개인은 낮은 가치화 된 활동에 관계하는 것에 강제되어진다. 개
I. 서론
형법의 정의 이재상, 형법총론 p 3
형법은 간단히 말해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법 이며, 더 정확히 정의하면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일정한 형사제재를 과할 것을 규정한 법 규범의 총체 이다. 따라서 어디에 들어 있든지 간에 범죄와 형사제재에 관하여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