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예) 피해자 아버지가 사형집행 바로 직전에 사형을 대행한 경우 -> 살인죄
3) 주체 : 자(者) - 제한이 없다 => 모든 인간
2. 위법성 : 구성요건이 만족하면 위법성은 있다고 추정한다.
3. 위법성조각사유
- 형법제20조 정당행위,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O
- 형법제22조긴급피난 -> 보호법익이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전자는 법률에 의거한 행위이고, 후자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어서 위법성이 없기 때문이다. 위법성이란 좁게는 법규에 위배되고, 넓게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법성은 형법을 비롯한 모든 법규와 사회상규에 적극적으
행위의 위법성이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하여 조각되는가라는 소극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법하다. 이와 같이 위법성의 문제가 적극적 형태로 제기되지 않는것은 형법에 있어서는 위법성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유형적
긴급조치 피해사례 보고서』, 2008년 12월. 2쪽
박정희는 정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신체제를 만들었던 것일까?
가.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의 변화 : 주한미군 철수와 동아시아 데탕트 및 남북대화의 개시
미국은 1969년 9월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들의 손으로’라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제 1 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성윤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지면서 성을 매개로 하는 범죄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일부 몰지각한 성인들에 의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상대가 되는 청소년들 역시 단순한 용돈벌이 수단으로 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