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행위와 관련된 甲, 乙의 죄책
1. 문화상품권을 위조한 행위 - 유가증권위조죄(형법 제214조 제1항)의 성부
(1) 문제의 소재
유가증권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안에서 甲과 乙이 문화상품권을 위조한 행위가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하는지와
허위라도 형법제152조의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고 제출서면이 서증이 아니라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법시대와는 달리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법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서면증언이 가능하다. 단지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증인을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법
형법학, 교정학 등이 있다. - 형사정책학은 형사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이념 하에 그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형사정책이란 국가(또는 사회공공단체)가 범죄의 현상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탐구해서 범죄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일체의
제1항). 보좌인은 범죄신고자등의 법정대리인·친족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중 에서 지정한다.
다만, 수사기관 종사자는 보좌인이 될 수 없다(제2항). 보좌인은 범죄신 고자등을 위하여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공판과정에 동행하거나 조언등 필요한 조력을 할 수 있다(제3항). 인적사항의 기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