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체벌
“학교에서 가장 불만은 당연히 선생님들이 때리는 거죠. 우리, 국어 선생님에서부터 기술 선생님까지 모두 다 이야기해 봐요. 정말 할 이야기 많아요.”
“필드하키 채로 엉덩이 때리는 거 정말 너무 아파요. 쇠파이프에 검은 테이프를 감아 때리는 선생님도 있어요. 몽둥이로 배를 쑤시기
(4)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아는 사람이 1,112건 (84.8%), 모르는 사람이 151건(11.5%), 미상 49건(3.7%)으로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하는 건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20세 이상)
6. 성폭력에 대한 통념들
1)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잘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한다.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친족에 의한 성폭력, 교사ㆍ동료 등에 의한 성폭력이 그 예이다.
2) 성
Ⅰ. 형벌이론
1. 응보형주의
응보형주의란 형벌의 본질을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다고 하는 사상이다. 즉 범죄는 위법한 악행이므로 범죄를 행한 자에게는 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해악을 가하는 것이 바로 형벌이며, 따라서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 있고 형벌의 내용은 악에 대한 보복적 반동
형법은 형벌의 종류를 9가지로 규정하는데, 이를 형집행에 의해 박탈되는 법익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生命刑(사형), 自由刑(징역, 금고, 구류), 財産刑(벌금, 과료, 몰수), 名譽刑(자격상실, 자격정지)가 그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현행 법제도상의 형벌제도를 하나씩 살펴보고, 추가로 입법론적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