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이란 헌법상 쟁의권에 비추어 민·형사상 면책의 효과를 인정받는 일반적 범위를 말한다. 따라서 노동법상의 정당성의 문제는 쟁의권 보장에 따른 내재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는 헌법해석의 의미를 갖는 문제이자 민·형사상의 위법성
형사면책의 특권은 배제되고 일반 형법론에 따라 처리가 되는 것이다
(2) 형사책임의 유형별 분석
1) 사업장 출입과 관련한 형사책임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 출입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할 수
1.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1) 주체 측면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조법상 실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형식적 요건까지 갖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으로서의 자주성을 갖춘 실질적 조합이면서 사단으로서의 조직
4. 대체근로의 제한
1) 일반사업에 대한 대체근로의 금지
노조법43①, ②에서는 쟁의행위기간 중 사용자에 의한 대체근로를 금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근로자의 사용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무력화시켜 사실상 근로3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문리해석상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에 대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보호
우리나라의 헌법은 언론자유와 명예권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헌법 제 10조와 제 21조 4항은 명예권과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