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형사보상청구 보상 방법,절차 및 내용
1) 형사보상청구의 방법
(1)보상청구에는 보상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법원에 제
출하여야 한다.
(2) 보상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자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청구의 원인된 사실과 청구액
■ 형사보상청구권
1. 형사보상의 의의
(1) 국가형사사법의 과오에 의하여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
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헌법 제 28조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
4.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요건
형사보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2)「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요한다.
(1)형사피의자의 권리
보상의 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 각할 수 있다(동법§3).
㉠피고인이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의 사유에 의하여 무죄재판을 받 은 경우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
4.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요건 형사보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2)「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요한다. (1)형사피의자의 권리 ①주체 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