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란 피의자 등의 피검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관계있는 질문을 하여 진술하게 하고 그 때 피검자의 호흡·혈압·맥박·피부전기반사 등에 나타난 생리적 반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이란?
① 형사절차: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 범죄수사와 검거로부터 공소제기, 공판절차, 형의 선고와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② 형사소송: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 공소제기 이후의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
2) 형사소송법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이란?
① 형사절차: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 범죄수사와 검거로부터 공소제기, 공판절차, 형의 선고와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② 형사소송: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 공소제기 이후의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
2) 형사소송법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이란?
① 형사절차: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 범죄수사와 검거로부터 공소제기, 공판절차, 형의 선고와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② 형사소송: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 공소제기 이후의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
2) 형사소송법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이란?
① 형사절차: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 범죄수사와 검거로부터 공소제기, 공판절차, 형의 선고와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② 형사소송: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 공소제기 이후의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
2)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