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칭한다)제312조 제1항을 적용하여 ①검증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②전문법칙예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각각 살펴보아야 한다. ii)에 대해서는 이를 검증조서로 볼 수 있는지, 만약 검증조서로 보지 않고 진술조서(신문조서)로 본다면 전문법칙의 예
법 제9조).
(6)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민사소송법제10조는 사업을 하는 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 재판적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에 관한 심리를 쉽게 하려는 것이다. 업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업무에 관한 소라 함은 업무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제1절 總說
재판은 넓은 의미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명하는 재판기관의 판단 또는 의사표시를 뜻하며, 통속적으로는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판결을 말한다. 판결은 법원이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 하는 재판으로서(예외적으로 변론을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정 형식
사안의 논점
본 사안에서는 경찰관 A가 압수한 장갑과 점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증거능력이란 공소범죄사실 등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은 자백과 전문증거에 대해 일정한 경우(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제313조 등 - 이하 법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