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에서 법원의 명에 의하여 실시한 것도 아닌 점에서 일반증인의 경우의 체험과 다를 바 없다. 더욱이 그와 같은 체험을 다른 사람을 통해 다시 재현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는 우연한 사실을 경험한 증인이 특별한 지식․경험을 갖고 있을 뿐, 비대체적 성질을 자기고 있으므로 형사소송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 ․ 교도소 ․ 구치소에 유치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법 제311조4항) 감치재판 중에 증인이 증언을 한 때에는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여야 한다(법 제311조7항).
ⅲ) 형사소송규칙 중, 구인에 관
※ 법 일반론 ※
주관식 (04공사. 07공사. 07)
객관식 (없음)
주관식 (15. 16. 17. 19. 20)
< 1장. 법의 의의와 구조 >
1. 법의 의의
1) 법의 개념과 기능
(1) 법의 개념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행위의 준칙이자 국
Ⅰ. 개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각 관할영역에서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에 관해 공통으로 요구하는 요건은 (1)관련성(relevance), (2)공정성과 정확성(fairness and accuracy), (3)증거가치(probative value)가 편견이나 혼란 우려를 능가할 것, (4)전문법칙이나 다른 증거배제법칙에 저촉되지 않을 것 등이다.
그
첫째, 영미식의 당사자주의 도입이다. 근대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인권발달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바, 형사절차 중에서도 특히 수사단계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가장 크므로 수사절차에 관한 군사법원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대부분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대한 제약규정으로 이루어져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