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
제1항 :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항 :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형을 감경한다.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책임지고 있는 교직사회의 깊은 자성과 대책 마련이 적극 나서야 한다.
폭력이 발생한 이유는 그 집단 안에서의 공적인 영역이 붕괴되어 가고 있으며 올바른 권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은 폭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없는 곳에서 폭력이 나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패스(psychopath)는 독일학자 Schneider가 1920년대에 소개한 개념으로 성격 장애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이 속한 사회에 해를 가하는 정신병질을 말하며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비슷한 개념으로 불리기도 한다. 미국 정신병의 진단과 분류기준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규칙위반, 거짓말, 공격성, 책임의식 결여 등
1. 서론
최근에는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코패스로 대표되는 강간살인을 비롯하여, 청소년간의 집단 성폭행,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폭행 등 다양하고 강력한 성범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사이트인 CCJS의 통계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 제1항)⌟
㉡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입회권 허용
㉢ 철야조사의 금지
밤샘조사라고도 일컬어지는 철야조차는 자칫 피의자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부득이하게 철야조사가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조사 중간 중간에 쉬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