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책임능력흠결자
우리 형법은 책임능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극적 방향에서 책임이 조각되는 책임무능력자와 책임이 감경되는 한정책임능력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로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고, 한정책임능력자로는 심신미약자와 농아자
능력도 없다. 둘째, 법인은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해 행위하므로 자연인에게 형사책임을 과하면 족하지 법인 자체를 처벌할 필요는 없다. 셋째, 법인을 처벌하게 되면 효과는 법인의 구성원에게 실질적으로 미치는데, 이는 범죄와 무관한 제3자까지 처벌하는 결과가 되어 자기책임 원칙에 반한다. 넷째,
책임능력이 문제되는바, 갑이 음주 당시에 이러한 사정을 예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또한 (3) 갑이 만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 44조 위반인지 문제된다.
2. 을의 죄책에서는 을이 갑에게 술을 마시도록 종용한 행위가 갑의 각각의 행위에 있어 공범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
형사피의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 또는 ②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형사피고인)가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①형사책임능력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
十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란 피의자 등의 피검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관계있는 질문을 하여 진술하게 하고 그 때 피검자의 호흡·혈압·맥박·피부전기반사 등에 나타난 생리적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