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된다.)
②법원이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기간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 검찰, 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Ⅰ.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사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차명이사, 표현이사
Ⅲ.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이사
책임을 지우는 것이므로 직무 수행상의 무능이나 정치적인 책임추궁이나 형사상의 처벌과는 구분된다. 이러한 탄핵심판제도는 통상의 형사재판으로 처벌하기 곤란한 고관들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서 영국에서 시작하여 의회제도의 발달과 함께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수단
추궁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증권거래법제14조제1항). 아울러 유가증권신고서상의 부실기재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정정명령, 참고서류의 제출, 장부․서류 등의 조사권발동, 공모의 정지, 유가증권발행제한 등 다양한 행정적 제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증권거래법제19조, 제20조), 형사처
결정권이 과도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익의 균형성에 대하여도, 인터넷 실명제 이후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익명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에 의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