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법령의 위법여부를 심사하고, 나아가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관계 내부에서 지는 책임을 말하며, 징계책임과 국가에 대한 변상책임이 이에 속한다. 광의로는 협의의 책임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의무위반인 동시에 일반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지게 되는 민ㆍ형사상책임을 포함한다. 여기서는 광의의 공무원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한다.
Ⅱ. 행정상의 책임
1. 징계
책임주의와 같은 결과가 되기는 하지만 그 존립의 역사적 단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원인주의 또는 결과책임주의라 일컫는다.
요컨대 역사적으로는 원인주의로부터 과실책임주의로, 과실책임주의로부터 무과실책임주의로 발전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초기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十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란 피의자 등의 피검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관계있는 질문을 하여 진술하게 하고 그 때 피검자의 호흡·혈압·맥박·피부전기반사 등에 나타난 생리적 반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Ⅱ. 사례의 검토 (대법원 1994. 3.28.자 93마1916 결정)
1. 사실관계
1987년 12월 31일에 원고 박문현, 신청외 임형택, 피고 이원방 등 3인은 중소기업은행으 로부터 기와제조 공장의 대지,공장 및 기계를 금 2억 7천만원으로 매수하기로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각자 2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