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사처벌 조항을 둘 경우에 고려할 사항
1) 형사처벌에 의해 보호하여야 할 법익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계속 두고자 할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그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를 위하여는 먼저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288] 하고, 고소의 범위를 넓혀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처벌과 불처벌의 중간제재인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예컨대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 법원에 격리와 접근금지를 청구하거나 가정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처벌해야 하지만, 운전자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198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 다가 그 동안 몇 번의 개정을 거쳐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가가 인정하고 있다.
금지주의 정책은 성매매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처벌하는 것으로, 성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그리고 이들을 착취하는 고리에 있는 중간매개자를 모두 금지하는 정책을 뜻한다. 그러나 금지주의는 성을 파는 여성을 계속해서 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