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형성력에 있어서의 제3자의 보호 문제
1. 제3자의 범위문제
1) 문제제기
이때 제3자효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소송에 참가하여 자기의 이익을 방어하거나 주장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 판결의 효럭을 미치게 한다는 것은 소송법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2)
형성력, 집행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참가적 효력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효력들의 의의와 본질 그리고 적용범위들을 알아보면서, 기판력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기판력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Ⅱ.집행력
1.의의
(1)협의의 집행력
협의의 집행력이란
4. 형성력
1) 의의
형성력이란 재결의 내용에 따라 기존의 법률관계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취소재결이 있으면 처분청 스스로 당해 처분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당해 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재결청이 직접 취
형성력 및 부수효가 있다.
II. 기속력 (구속력)
1. 기속력의 의의
법원은 선고 그 밖에 방법에 의하여 재판을 일단 공표한 이상 그 재판을 임의로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구속력을 기속력이라 한다. 재판은 법원의 공권적 판단의 표시이므로, 일단 재판으로서 외부에 표시된 이상
Ⅰ. 가공식품(가공제품)의 저장방법
1. 살균법(殺菌法, sterilization)
신선한 식품 재료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공기와 접촉한 상태에서 시일이 지나면 세균이 내부에 침입하게 되어 부패하게 된다. 따라서 저장 중의 식품이 미생물에 의한 해를 입지 않도록 저장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살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