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의 두 가지 형태들은 그 사상적 핵심, 즉 국민주권에 입각한 권력제한의 원리를 제외하고는 특히 그 제도적 형성의 측면에서 서로 판이하게 구별된다. 학자들이 대륙에 있어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원리를 형식적법치주의로 규정하면서 영미의 법의 지배원리를 즐겨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부르
법치주의 원리는 법률의 형식만을 중요시 하는 형식적법치주의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 및 정의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법치주의이다.
Ⅱ.법치주의의 전개
법치국가의 원리는 다양한 성격과 내용을 가지지만, 그 발생사적·이론적 배경은 법의지배론과 법치국가론이다. 영국에서 발달한 법의 지배는
형식적법치주의에로의 변질과정을 겪어 제2차 세계 대전 후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최고 이념으로 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하게 되었다.
2. 법치행정의 내용(O. Mayer의 법률의 지배)
(1) 법률의 법규창조력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만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형식적법치주의 원리
(1)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법률의 법규창조력
새로운 법규를 창조하는 것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행정권은 입법권에 의한 수권이 없는 한 법규를 창조할 수 없음을 뜻한다 여기서 법규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범위를 확정하는 일반 추
형식적법치주의뿐만 아니라 법률의 내용도 사회정의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요청하게 되었다.
實質的 法治主義는 합법성 보다 정당성을 중시하여 집행권은 물론 입법권까지도 일정한 객관적 가치질서에 羈屬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국가는 소극적인 자유·평